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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감증명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부동산이나 자동차 거래와 같은 중요한 일들을 겪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인감증명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인감증명서의 개념,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 가능 여부, 그리고 발급 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인감증명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부동산과 자동차를 거래하게 됩니다. 현금과 함께 자산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거래에 대한 증명자료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날인된 도장에 대한 증명서로써의 효력을 지니기 됩니다. 기본적인 종류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라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방법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동사무소 어디든 신청가능하며 신분증과 함께 지문으로써 본인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특히 개인의 경우 특수한 용지를 사용하기에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로는 발급이 불가능하며 방문신청만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대리인도 가능하지만 보호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 외에는 발급불가하도록 조치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2.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과 장소
1) 개요
요즘 많은 민원을 정부 24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출력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위조 방지를 위해 특수한 장치가 사용되기 때문에 현재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일부 제한된 조건 하에 인터넷 발급을 허용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르면 2024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 수수료: 무료
-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이용
- 용도: 법원, 금융기관 제출을 제외한 일반용 따라서, 행정기관 제출을 위한 보조사업 신청이나 면허 신청 등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2) 발급 장소
현재 개인 인감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 인감증명서는 사전 신청을 통해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무인발급기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 강남구청, 강동구청, 강북구청, 관악구청, 구로3동 주민센터, 금천구청 등
- 부산: 강서구청, 사하구청, 서구청, 중구청
- 대구: 차량등록사업소 서부분소, 달서구청, 달성군청, 차량등록사업소 본소 등
이 외에도 구청에서 운영하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운영시간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인강증명서 발급 준비물
2024년 9월부터는 한정된 용도에 한해 개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동사무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카드
- 비밀번호
- 매수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2) 개인 인감증명서
- 신분증
- 사전 지문 등록
- 수수료
3) 매도용 매수자란 기재사항
- 내국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 외국인: 등기용 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 재외국민: 성명, 주민번호 또는 등기용 등록번호, 주소 - 법인: 법인 등록번호, 법인 상호, 본점 주소 - 관공서: 관공서 기관 코드번호, 관공서명, 관공서 주소
마무리 글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거래에 필수적인 서류로, 발급 절차와 준비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지면 더욱 편리해질 예정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글이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